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공지능(AI)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명확히 설정하며, 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AI 3강 도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대통령은 100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와 국가 주도의 종합 전략을 통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 목표, 구체적인 추진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AI 3강 도약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AI 산업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기술 육성이나 산업 지원을 넘어, 산업구조의 전환과 국가 성장전략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실에는 AI정책수석이라는 전담 직책이 신설되었으며, 해당 수석은 민관 협력, 기술 생태계 확장, 글로벌 연계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와 전략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국가가 직접 미래를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은 AI를 기술 산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와 사회 구조를 이끌어갈 ‘기반 인프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의가 크다.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핵심 과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술 생태계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그 중 핵심 정책들이다.
1.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투자 기금 조성
정부는 약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GPU 서버 확보, AI 반도체 개발, 인프라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 기업들이 자주 겪는 ‘GPU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GPU 5만 개 확보 계획도 발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및 학습 자원의 공공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지역 중심 AI 데이터센터 설립
AI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주·대전 등 지방 거점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SK그룹과 아마존은 울산에 100MW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착공했으며, 향후 1GW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디지털 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평가된다.
3.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5년 내 2만 개의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바우처 제도와 전용 펀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데이터 접근권 부여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4. 교육 개편과 AI 인재 양성
초·중·고 교육과정에 AI를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는 개편이 예고되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 국민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5. AI 기술 규제 샌드박스와 글로벌 협력
AI 기술에 대한 민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술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특례 제도도 확대 중이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 정립과 공동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은 대한민국이 기술 후발 주자가 아닌,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는 단순한 산업영역을 넘어, 의료·국방·금융·행정·교육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산업 육성은 곧 전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택한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AI 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의 제1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행보다.
향후 대한민국이 AI 3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강화, 실행 가능한 법제도 마련, 그리고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 투자와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AI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특화 전략과 산업 응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